[마약/도박] 벌금형으로 끝날 거란 착각 #마약유통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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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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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위와 같은 마음을 안고 평균적인 마약유통처벌 수위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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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대한민국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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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은 모르고 했다 말했다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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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이는 혐의를 부인하려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수사기관에서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원에서 괘씸죄가 적용된 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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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유통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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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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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선처를 받는다 해도 최소 징역형이며, 특히나 유통 사건은 단순 투약과 달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는 결코 쉽지 않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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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최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했다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며 검찰이 칼을 빼들기도 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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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서우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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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일로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고 살 수는 없기에...' 누구보다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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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로톡에서만 5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해온 사이버 마약 전문 변호사로서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기소유예 전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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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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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이버 범죄에서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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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유통처벌?

현실적인 기소유예 대응법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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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절미하고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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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유통 사건에서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혐의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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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마약 유통 관련하여 증거 수집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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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상황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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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기준'에 따라 선처를 바라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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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일반적인 범죄에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요인 중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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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약유통사건은 피해자가 따로 없어 가능하지 않기에 의뢰인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분석을 바탕으로 '정상관계'를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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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요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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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약물을 취급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유통을 했는지,

유통에 어느 정도 깊게 가담이 되어있는지,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되었는지,

그 횟수나 기간,

범죄 수익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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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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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들 고려하여 유리한 쪽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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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이때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의뢰인 입장에서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특수한 사정 등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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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특수한 사정의 예시로는 부양가족이 있고, 만일 의뢰인이 징역형을 살게 될 시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는 점 등이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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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저희 로펌 대표 변호사님이 기소유예 방향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아래 사진에 첨부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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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실무에서 사용한 내용인 만큼, 이를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방법을 몰라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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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마약 유통 처벌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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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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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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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당장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당장 조사부터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막막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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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나도 몰랐던 죄로, 전과자 낙인이 찍힌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기만 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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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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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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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어떻게 해야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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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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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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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