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경찰조사 동행만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댓글고소 

안녕하세요 모욕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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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무심코 남긴 댓글로 인해 모욕으로 고소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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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유명 아이돌 제작자에 대한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셨다가 모욕혐의로 고소당하셨으나, 저희가 조사 전략을 제대로 준비해서 조사 동행만으로 사건을 잘 해결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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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성공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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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커뮤니티 인기글을 보고 계셨고, 인기글에 유명 아이돌 제작자에 관한 게시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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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그 게시글을 보기 전, 트위터에서도 해당 유명 아이돌 제작자에 대한 논란과 관련한 게시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트위터에서만 떠도는 풍문이라고 여겼지만 대형 커뮤니티 인기글에 유명 아이돌 제작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을 보고, 의뢰인분은 트위터에서도 논란이 있는 글을 봤었는데 소름이 돋는다는 취지로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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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분이 작성한 댓글이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하며 의뢰인분을 모욕 혐의로 댓글 고소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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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그냥 트위터에서 어떤 내용의 글을 봤다고 댓글을 작성하였을 뿐인데, 이것만으로 모욕이 되냐며 억울해하셨고, 저희는 의뢰인분이 작성하신 표현은 그저 놀랍다는 취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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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트위터에서 상대방에 대한 논란을 접한 뒤 대형 커뮤니티 인기글 란에서 다시 한 번 상대방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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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트위터에서 논란을 접했을때는 그저 풍문이라고만 여겼지만 대형 커뮤니티 인기글에까지 올라와있는 것을 보니 놀라웠고, 이에 '저번에 트위터에서 000 이라는 글 봤는데 소름이다' 라는 취지로 댓글을 작성하였을 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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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측은 000 표현이 자신을 향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분을 고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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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는 000 표현이 혹시 모욕적 표현이라고 볼 여지도 있을까 싶어 긴장하셨으나, 저희는 의뢰인분이 댓글을 작성한 주요 목적이 트위터에서 000이라고 하는 글을 보았는데, 너무 놀랐고, 그 놀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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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시면, 수많은 압박 질문들을 받고, 또 익숙치 않은 환경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당황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예상질문지를 작성하고, 또 답변에 대한 피드백도 드리며, 조사 전에 시뮬레이션도 해보면서 꼭 해야 할 말을 조리있게 하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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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의 경우에도, 조사 때 일관되게 꼭 해야 할 말씀들이 몇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그저 상대방에 대한 000표현이 사용된 글을 보았고 놀란 감정을 표현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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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에 저희는 수 차례 시뮬레이션을 하며 의뢰인분께서 말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그 결과 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분께서는 바로 불송치통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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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질문지도 준비하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하며 준비를 철저히 한 덕분인지, 조사가 끝나자마자 경찰은 의뢰인분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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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작성하셨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하신 분들이 매우 많은데, 이렇게 피의자 조사만 잘 준비해서 마쳐도 바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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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공사례를 읽으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경찰서에 가보신 적도 없으신 경우가 많을 텐데요. 너무 무섭고 또 힘들 것 같지만,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을 잘 준비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큰 어려움 없이 사건을 잘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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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댓글을 작성하셨다가 고소당하셨는데, 조사에 가는 것부터 무섭고 힘드신 분들은 이 글로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고 나아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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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