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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5백만원 줘도 성범죄자 낙인 못 피한다?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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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5백만원 줘도 성범죄자 낙인 못 피한다? #롤 

김수열 변호사



"저 이렇게 성범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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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합의라도 해서 처벌을 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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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합의금 어느 정도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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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생각으로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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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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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성범죄 일종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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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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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합의를 한다면 선처를 이끌어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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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래 200만 원 받을 처벌을, 합의해서 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으신다면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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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바라신 합의 결과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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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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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평생을 달게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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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점은 합의도 곧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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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단순히 선처를 바라기에 '피해자와 합의해야지'라는 생각만 하신다면 전과자 낙인을 피하시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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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저희가 직접 통매음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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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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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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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적어도 롤 통매음 합의금을 내고도 전과자 낙인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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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늦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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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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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 아래와 같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실 뻔한 분들의 꼬리표를 지워드린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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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희가 통매음 사건 관련하여 성공사례가 너무 많아 다 올리진 못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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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값진 성공사례는 대표적으로 공유해 드리며 수사기관의 방향이나 대응법을 꾸준히 블로그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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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희의 노력 덕분인지, 많은 분들이 통매음 관련하여 문의를 해주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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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특히나 롤 통매음 사건은 90% 이상 '합의 없이' 전과자 낙인을 피해드렸다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기에 유독 롤 통매음 관련하여 상담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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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게 가능하다고?'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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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그 의구심을 해결해 줄 실무 전략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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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사건,

'합의 없이'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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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희는 롤 통매음 사건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합의 없이' 전과자 낙인을 피해드릴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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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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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

2)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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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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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을 먼저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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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이끄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할 때는 가장 먼저 성립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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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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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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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사진, 음향, 그림, 말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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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립요건을 보면 '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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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희가 롤 통매음에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법리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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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특성상 패드립, 음란한 욕설 등은 '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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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상대를 비하하거나 놀리기 위해 말하는 경우가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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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본다면 충분히 롤 통매음 합의금 없이도 전과자 낙인을 피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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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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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롤 통매음 사건에서는 드문 경우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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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음란한 음성, 채팅 등을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행동하시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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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유저와 게임하다 친해졌고, 음성 메시지 혹은 채팅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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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위에서 전해드린 무혐의로 마무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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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이런 경우 롤 통매음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해결하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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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합의한다고 해서 모두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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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같은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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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양형기준에 따라 기소유예를 이끌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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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합의도 양형기준에 하나로 선처를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긴 합니다만, 양형기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요건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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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특수한 사정,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의 동기 및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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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충분히 소명한다면 합의하지 않고도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자 낙인을 피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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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롤 통매음 합의금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모두 노하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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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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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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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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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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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어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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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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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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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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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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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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