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5백만원 줘도 성범죄자 낙인 못 피한다? #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은 생각으로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보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 일종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물론 합의를 한다면 선처를 이끌어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원래 200만 원 받을 처벌을, 합의해서 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으신다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바라신 합의 결과이실까요?
벌금형 또한 실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평생을 달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점은 합의도 곧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선처를 바라기에 '피해자와 합의해야지'라는 생각만 하신다면 전과자 낙인을 피하시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저희가 직접 통매음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적어도 롤 통매음 합의금을 내고도 전과자 낙인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 아래와 같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실 뻔한 분들의 꼬리표를 지워드린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통매음 사건 관련하여 성공사례가 너무 많아 다 올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값진 성공사례는 대표적으로 공유해 드리며 수사기관의 방향이나 대응법을 꾸준히 블로그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노력 덕분인지, 많은 분들이 통매음 관련하여 문의를 해주시곤 합니다.
그중 특히나 롤 통매음 사건은 90% 이상 '합의 없이' 전과자 낙인을 피해드렸다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기에 유독 롤 통매음 관련하여 상담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게 가능하다고?'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의구심을 해결해 줄 실무 전략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롤 통매음 사건,
'합의 없이'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
사실 저희는 롤 통매음 사건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합의 없이' 전과자 낙인을 피해드릴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합의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인데요.
1)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
2)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법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을 먼저 전해드리자면,
무혐의를 이끄는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할 때는 가장 먼저 성립요건을 확인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사진, 음향, 그림, 말 등을
전달할 경우 성립한다.
위 성립요건을 보면 '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희가 롤 통매음에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법리 때문인데요.
게임 특성상 패드립, 음란한 욕설 등은 '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게 상대를 비하하거나 놀리기 위해 말하는 경우가 많지요.
따라서 이를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본다면 충분히 롤 통매음 합의금 없이도 전과자 낙인을 피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2) 기소유예를 이끄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롤 통매음 사건에서는 드문 경우입니다만,
간혹 음란한 음성, 채팅 등을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행동하시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여성 유저와 게임하다 친해졌고, 음성 메시지 혹은 채팅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위에서 전해드린 무혐의로 마무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게 이런 경우 롤 통매음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해결하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합의한다고 해서 모두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같은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양형기준에 따라 기소유예를 이끌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합의도 양형기준에 하나로 선처를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긴 합니다만, 양형기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한 요건이 존재합니다.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의 동기 및 성향,
등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충분히 소명한다면 합의하지 않고도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자 낙인을 피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롤 통매음 합의금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모두 노하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어 권유 드리는 것이지요.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번호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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