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라고 해서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에 그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사건의 죄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의 경우 형사범죄 중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1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정기형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지만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평가 등을 고려하여 장기형을 채우지 않고도 출소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성인이 되어서도 불이익이 남지 않도록 전과기록이 비공개이지만 형사처분은 다릅니다. 사안이 매우 중한 만큼 소년법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의 거부에도 2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 1심에서 부정기형 선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만지게 해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16세의 소년이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쌍방항소하였는데요. 법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됨에 따라 원심의 부정기형이 파기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4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사건입니다(광주고법 2020노XXX).
술에 취한 친구 준강제추행, 항소심에서도 실형 피해지 못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17세의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혐의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준강제추행 혐의인데요.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17세의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으로 열린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요. 다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판단능력이 미숙한 소년이고,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조차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건입니다(대구고법 2020노XXX).
위와 같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소년법에 의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재판과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고학년인 경우, 사건의 죄질이 매우 나쁜 경우에 속하는데요.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재판을 피할 수는 있겠으나, 범죄의 동기나 수법 등에 따라 높은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만큼 소년법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다양한 케이스의 소년법 사건과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대표 변호사가 세심하게 상담하며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으니, 소년법 사건으로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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