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는 성범죄입니다. 과거에도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자를 흔히 '바바리맨'이라 불렀는데요. 여전히 이러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공연음란죄는 복장이 간소화해지는 여름에 더욱 많아지는데요.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공용복도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건조물침입죄나 주거침입죄도 추가될 수 있어,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의 긴밀하고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건입니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자위행위, '공연성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로 잠시 정차한 틈을 타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열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옆에는 버스가 정차해있었고, 버스 내에는 다수의 승객들이 승차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없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며 그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던 도로 한복판에서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내린 채 판시 기재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바로 옆에 정차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과 눈이 마주친 후, 해당 승객이 자신의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멈추지 않고 이를 계속한 것이므로, 공연성과 고의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두구 감안할 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하며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20고정XXXX).
과거 동종전력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실형 피하지 못해
피고인은 2020. 6. 경부터 7경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상가건물 공용 복도에 들어가, 병원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통해 간호사들인 여성 피해자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위 건물 입주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한 건조물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와 공연음란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공연음란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존 성폭력범죄의 태양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병원 등이 입주한 건물에 침입하여 간호사들이 보는 앞에서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음란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인의 돌발행동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위 간호사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을 유지하였습니다(인천지법 2021노XXXX).
이와같은 공연음란죄의 범죄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성범죄와 비교할 때 법정형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케이스를 맡아 피의자와 피고인을 도와왔습니다. 형사사건은 가급적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조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며, 약식명령이나 선고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힘써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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