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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처벌과 성립요건 법률상담 

이다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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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는 성범죄입니다. 과거에도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자를 흔히 '바바리맨'이라 불렀는데요. 여전히 이러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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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러한 공연음란죄는 복장이 간소화해지는 여름에 더욱 많아지는데요. 길거리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공용복도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건조물침입죄나 주거침입죄도 추가될 수 있어,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의 긴밀하고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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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자위행위, '공연성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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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로 잠시 정차한 틈을 타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열고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옆에는 버스가 정차해있었고, 버스 내에는 다수의 승객들이 승차한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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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없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며 그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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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던 도로 한복판에서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내린 채 판시 기재와 같은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바로 옆에 정차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과 눈이 마주친 후, 해당 승객이 자신의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멈추지 않고 이를 계속한 것이므로, 공연성과 고의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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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두구 감안할 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하며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수원지법 2020고정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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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종전력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실형 피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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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6. 경부터 7경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상가건물 공용 복도에 들어가, 병원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통해 간호사들인 여성 피해자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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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위 건물 입주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한 건조물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와 공연음란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공연음란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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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기존 성폭력범죄의 태양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병원 등이 입주한 건물에 침입하여 간호사들이 보는 앞에서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음란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인의 돌발행동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위 간호사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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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을 유지하였습니다(인천지법 2021노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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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공연음란죄의 범죄는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성범죄와 비교할 때 법정형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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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케이스를 맡아 피의자와 피고인을 도와왔습니다. 형사사건은 가급적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조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며, 약식명령이나 선고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힘써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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