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한 경우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공사는 많은 시간을 두고 서로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진행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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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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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일이 완성되기 전에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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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손해"란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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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규정의 의미는, 매매계약상 계약금과 같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는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급인은 민법 제688조에 따라,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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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물 등 공사의 경우에는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급인의 귀책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미완성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는 수급인의 귀책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미완성된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미완성된 부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인의 해제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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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도급계약 해제권은 민법 제67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수급인은 도급인이 파산했을 때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채권액으로 해서 파산재단에 가입하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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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해제권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약정에 따라 별도의 해제권을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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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사 진행 중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합의에 따른 계약해제 시에는 정산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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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의 해제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올바른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