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 재판에서 입증의 문제 

안녕하세요. 수원 민사 전문 정현영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에 관하여 다양한 판례가 있지만, 재판에서는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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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무자력과 수익자의 선·악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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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고려 중이거나, 소송 중이라면 필요하실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고려 중인 원고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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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 또는 지급명령 또는 공정증서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채무자의 총재산이 전체 채권자들의 총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채무자는 "무자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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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무자력일 것을 요구합니다.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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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은 채권자에게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내역을 확인했을 때,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타에 이전하였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응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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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쉽게 입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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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채무자의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라면, 전체 부동산의 가액과 채무자의 총 채무액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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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액은, 아파트인 경우에는 KB부동산 리브온을 참고할 수 있고, 토지인 경우에는 벨류맵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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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는 채무자가 소유한 적이 있었던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해야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시세정보 자료상 재산가액의 총합이 채무자의 총 채무액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면, 일응 채무자를 무자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세금 체납내역이 있다면,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는 것에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체납내역은 국세청, 시청 등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확보 가능합니다. 공과금 체납 내역도 비슷한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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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약 시세자료상 재산가액과 총 채무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채무자가 세금 내지 공과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정황은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된다면, 그다음은 피고의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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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채무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을 때 그것이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 즉 채무자가 무자력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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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수익자의 선의 입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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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익자는 악의로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악의로 추정된다는 것은, 무자력인 채무자가 재산을 넘긴 것이라면 수익자는 그것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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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인 피고는 거래경위 등에 관한 제반 사정을 주장 및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수익자의 선·악의를 판단할 때 주로 고려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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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2. 거래 경위가 정상적인지 여부

3. 거래 대금이 시세에 부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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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수익자가 친·인척 관계에 있다면,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친·인척 사이에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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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만약 채무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지만 실제로 몰랐다면, 그 모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최대한 현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일반적인 방식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수익자의 선의 주장에 좋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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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에 관한 부분을 관련 자료를 통해 전반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원고로서는 거래 경위에서 이상한 점을 지적함으로써 피고의 악의 추정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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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시세 자료 등을 통해 거래 대금이 시세에 부합한다는 사정은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피고는 KB리브온 또는 벨류맵 등을 통해 시세에 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가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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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피고로서는 사해행위인 것을 몰랐다는 유리한 정황들을 전반적으로 주장·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주요 뼈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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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으로 사해행위취소가 되는 법률행위가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블로그의 다른 글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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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은 원물로 해야 하는지, 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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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전에 존재했는지,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했는지 등의 기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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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고려 중이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면 위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