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불송치 결정 

본 사안은 의뢰인 분이 의료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분이셨기에 불송치가 무엇보다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 내용은 상대방의 모친을 상대로 성적인 욕설을 수차례 하였던 것이었고, 상대방이 채팅방의 전체 내역을 캡쳐하여 제출하였고, 해당 내용에는 저희에게 유리한 내용이 전혀 없었기에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최근 무죄 판례가 몇개 공개가 되면서 상당수의 피의자분들이 자신도 판례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니 무혐의 불송치가 나올것이라고 예상하고 혼자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들 상당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끝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하신에서는 통매음 사건의 경우 최고의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 분을 항상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