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길기범 변호사입니다.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도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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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2022. 9.경 서울 마포에 있는 모텔 객실 안에서 성관계를 거절하는 고소인의 손목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고소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고소인과 횟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키스를 하는 등 스킨쉽이 있었고, 동의 하에 모텔을 갔으며, 모텔 객실에서의 스킨쉽도 상호 동의하에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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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어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시 경찰에 CCTV 영상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고, 혹시 경찰이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 직접 횟집에 가서 영상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다행히 경찰이 영상을 확보하러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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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파악안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은 CCTV 영상, 피해자 진술,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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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다행히 경찰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경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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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