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택시기사 폭행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국국적의 회사원으로서, 택시를 타고 이동중 택시 운전기사의 뒷통수를 2~3회 쓰다듬고, 들고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여, 일반적인 폭행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미국국적의 회사원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질 경우 비자가 갱신되지 않거나 강제추방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양형사항을 최대한 주장하여 비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진행은 물론이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강제추방 내지 비자가 갱신되지 않을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결국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운전자폭행등의 죄가 이슈가 되고 있고, 실제 처벌수위도 상향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비자 등의 문제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폭행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사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