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변경 신청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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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3년경 이혼을 하면서 피신청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신청인은 2015년경 피신청인을 상대로 양육자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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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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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변경은 사건본인의 정서 등 양육환경의 변화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 이를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양육자 변경의 사유는 자녀의 학대, 양육환경의 특별한 변화로 인한 건전한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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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주장하는 양육자 변경 사유는 법에서 인정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은 택시기사를 하고 있어 자녀의 조부모가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 추상적으로 자녀의 정서가 불안하다는 점 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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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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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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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들은 한 시간 동안 쟁점에서 벗어난 주제로 사건 본질의 바깥 부분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정위원들도 이 사건을 어떻게 조정을 할지 막막하였던 것이지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주고 받는 대화를 한 시간 동안 들어 본 결과 두 당사자는 둘 사이에서는 엄청난 적개심을 드러냄에도 자녀에 대한 사랑은 한이 없도록 깊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또 다른 상대방은 그 점을 충분히 용인해 준다는 점입니다.

보통 이혼 부모는 자녀를 볼모로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을 표출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두 당사자분들은 존경할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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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생각 끝에 제가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변경은 양육자를 변경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자녀가 있는 김포로 이사를 와서 자녀와 가까운 곳에서 거주를 할 것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하고 자녀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면접교섭을 해 줄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즉 제한된 면접교섭을 완전히 풀어버리는 방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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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정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당사자가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당사자분들에게 깊은 경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