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부존재소송-검수명령 

친생자부존재 소송은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으로, 친생부인 등 다른 소송형태 이외의 사유로 친자관계를 정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865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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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혼외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로 가족관계를 다시 정리하고자 하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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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할머니가 손자를 상대로 친생자부존재, 즉 망인 아들과 손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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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사건 발생 2년 전부터 소외인과 동거를 하였고, 이들 사이에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평소 가족들에게 자신의 자식이 아닌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사망 당시 소외인 및 소외인의 대학친구과 함께 술을 먹다가 언쟁을 한 후 망인은 베란다로 뛰어내려 자살을 하였습니다.

당시 대학 친구는 소외인과 불륜이 있다는 의심을 받는 자였고, 망인의 가족들은 당연히 손자가 망인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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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사건을 상담한 후, 저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아드님과 손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맞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앞으로 손자를 안 보실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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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 소송에서는 당연히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유전자 검사 결과서만으로 친자관계를 쉽게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유전자 검사는 유전자 검사 의뢰자들이 일반 유전자 검사소에 임의로 검사 후 검사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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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할머니는 손자를 데리고 유전자 검사를 받으러 갈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안의 경우 법원은 소장 접수 후 '검수 명령'을 당사자들에게 발부합니다.

당사자들은 검수 명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감정인이 각 당사자들이 원하는 곳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거리에 따라 출장비가 더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형과 피고 손자가 각각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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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친자 관계가 맞다'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할머니에게 물어보았던 것처럼, 할머니는 더 이상 손자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