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혐의없음으로 해결한 사례 #사이버명예훼손특정성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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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남을 비방하는 댓글을 작성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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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의뢰인분께서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였지만 사이버명예훼손의 요건인 '특정성' ,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느냐' 가 쟁점이 되었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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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지 이 성공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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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대회에 참가한 참가자 중 한 명이었는데, 해당 대회에서 특정 대학교 출신이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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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이 참가한 대회 종목이 채점하는 사람에 의해 그 평가가 매우 달라지는 것이었기에, 의뢰인분은 대회가 끝난 직후 아쉬운 마음에 특정 대학교에 유리하게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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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회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자, 그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고자 00대학교가 모두 수상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회에서 수상한 OO대학교 측 인사는 해당 댓글을 보고 의뢰인분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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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그저 아쉬운 마음에 섣불리 댓글을 작성한 점은 반성하고 있지만, 특정대학교의 이름만 언급하였을 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냐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고,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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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댓글에 특정인에 대한 정보는 전혀 기재하지 않으셨고, 'OO대' 라고 지칭한 것 밖에는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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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에서는 기사 내용이 특정 종목에 관한 것이고, OO대에서 특정 종목과 관련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를 좁히면 자신을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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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상대 측의 주장을 듣고는 '특정성' 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 그에 대한 주장을 준비해달라고까지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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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야 비로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법리와 함께 유사한 사건의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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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 단순히 'OO대' 라고만 지칭했고, 상대 측 주장대로 특정 종목으로 그 범위를 줄이고 줄이더라도 그 범위에 포함되는 인원만 최소 27명 이상이며, 의뢰인분께서는 그저 추측만 기재한 것이어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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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저희의 의견서를 받아보시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하셨고, 의견서를 통해 특정성에 대한 공부를 다시 할 수 있었다고 감사함을 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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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수사관이 강도 높게 특정성과 관련된 질문도 하고 의뢰인분을 압박하여 의뢰인분께서 불안해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견서에 특정성과 관련된 법리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왜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로는 상대방을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지 상세히 서술한 결과, 끝내 혐의없음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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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요건에 관한 법리는 매우 복잡해서 '특정성이 없지 않나' 고 안이하게 생각하시다가 큰 코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자료들을 모아 자신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꽤나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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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혹시 고소를 당하셨는데 '특정성' 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특정성' 에 관한 법리를 완벽히 이해하고, 사안을 조금 더 면밀히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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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시고 특히 '특정성' 요건에 관하여 주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글로 조금이나마 도움받으셨길 바라고 나아가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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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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