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수강도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을 받아낸 사례 

1. ‘특수강도’에 대하여

형법이 오래전 제정되어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여러 특별법들이 등장하고, 최근에는 성범죄, 아동대상 범죄, 사이버범죄에 대해 여러 처벌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들과의 형평에 비추어보더라도 현저하게 강한 처벌을 받는 일부 범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특수강도입니다.

판례해석론에 따라서 위험한 흉기에 대한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 형법제정당시에는 칼이나 가위 등 실제적으로 위험한 흉기를 예정하고 처벌기준을 징역 5년이상의 법정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상 물건들이 위험한 흉기로 판례로써 포섭되면서 실제로 범죄의 죄질보다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이 적용되어 실형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특수강도의 미수나 교사, 방조에 대해서도 강하게 처벌되고 있는 만큼 특수강도로 입건된다면 이에 대해서 신중한 대응책을 마련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흉기를 강도행위 시에 소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와 신중하게 상의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는게 좋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구체적인 사건 경위, 참고인의 진술 등을 분석하여 해당 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사실관계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던 도중 성관계 거부를 이유로 피해자를 용도 불상의 칼로 위협 및 협박하여 현금과 아이패드를 뺐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AK에 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3. 이돈호변호사(법무법인 AK)의 조력

특수강도의 경우 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돈호변호사(법무법인 AK)는 의뢰인에게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과 관련된 기록,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대표변호사 및 의뢰인과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사건전후사정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화를 내기는 했으나 실제 폭행이나 칼로 위협한 사실은 없는 점을 파악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조사과정에서 경찰수사관의 강압적인 진술강요에 대해 수사관에 항의하여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진술토록 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수사관은 추가적인 증거확보를 하지 못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되었지만 이돈호 변호사를 통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그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5. 적용법령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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