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안에서 혐의없음 처분 

1.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은

 제가 해결한 이번 사례는 우리가 많이 하는 라이엇게임즈의 롤에서 의뢰인이 상대방과 실력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일명 ‘패드립’을 사용하여 고소된 사건인데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성적인 표현의 사용을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말이나 표현이 구체적으로 통신이용음란죄의 표현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에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하급심판례에서도 일명 ‘패드립’에 대해 이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에게 성적표현을 사용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조로 고소된 경우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당 표현을 검토하고 경찰 수사에 대응하여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잇터넷 게임을 하던 중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게임 중 약 올리던 상대에게 욱하는 감정으로 썼던 채팅으로 고소를 당한 사실에 실제 조사까지 받게 될 줄 예상 하지 못해 당황하게 된 의뢰인은 이돈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이돈호 변호사의 조력

이돈호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기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대한 법리에 따라 사건 당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구를 유발하거나 충족시키려고 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가 아닌 점 등 의뢰인의 사정을 경찰, 검찰 수사 시 서면으로 제출하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처지를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히 고소인을 자극하기 위한 표현일 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게임을 하다가 순간적인 감정에 한 표현이 자칫 성범죄 전과로 남을 뻔 하였지만 이돈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이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5. 적용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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