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으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사기횡령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기죄와 횡령죄는 대표적인 경제범죄로 재산과 관련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면 매우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사기횡령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기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과 사기횡령죄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적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횡령, 둘의 차이점은?

우선 사기죄가 무엇인지, 횡령죄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부터 정확히 살펴보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다시 말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첫째 기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며, 셋째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특히, 이 행위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이처럼 사기횡령의 경우 금액을 갈취한 것은 맞지만, 방식에 따라 사기죄 및 횡령죄로 차이가 발생하며, 처벌형량도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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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처벌되는 수위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보통 사기죄와 횡령죄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지고, 사기죄는 단순가담자거나,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횡령죄는 단순 횡령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업무상횡령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게다가 사기횡령죄는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 더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을 넘게 되면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고, 만일 사기횡령으로 취득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을 넘게 되면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기횡령의 경우 각각의 형량이 다르지만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만일 취득한 금액이 많을수록 더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기횡령, 확실하게 감형받는 방법은?

우선 사기횡령죄와 같은 경제범죄는 주동자와 단순가담자 모두가 강력하게 형사처벌이 내려지기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사기횡령 범죄에 연루되면 징역형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성립요건을 파악하여 혐의 사실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등 사안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기횡령과 같은 재산범죄의 변론 전략 및 진술은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진행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업무상횡령죄 혐의의 쟁점은 ‘업무상 임무를 담당 했는가’와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므로 업무상 횡령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고의가 없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쉽게 말해, 불법영득의사는 업무상 횡령의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기준이 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법이 구제받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횡령과 같은 경제범죄가 성립하는 성립요건과 함께 대처방법에 알아보았으며,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는 피고진술 및 증거자료에 따라 성립요건이 달라지고, 이것이 곧 재판결과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피고인의 초기진술과 입증자료가 범죄 혐의를 벗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특히 사기횡령과 같은 경제범죄는 그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피의자신분에 연루되더라도 이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경제범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초기진술과 수사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세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