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연루된 경우, 현명한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보통 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판단하여 형량을 선고할 때 주로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경우에 범죄가 벌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만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강제추행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감형이나 선처 없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이 최대 30년간 내려지며,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의 경우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형량도 높고, 죄가 없음을 증명할 증거자료도 확보하기 어려워 강제추행 무죄를 받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강제추행 무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우선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또는 업무상 위력 행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까지 포함이 됩니다.

게다가 강제추행은 피의자의 성적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의 경우 민감한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신체부위와 상관없이 죄가 성립되므로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앞서 이야기했듯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억울하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입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아 반박해야 하며, 자신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억울하다는 점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해야 하기에 증거를 수집하고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일반인이 위와 같이 대응 하기에는 매우 어렵기에 반드시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종종 합의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시키고 싶으신분들이 있지만, 억울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대해 강제추행 무죄를 받아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