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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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강경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법원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거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처벌 무겁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여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져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가 넘는 만취상태인 경우에는 2~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단순 음주운전만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켜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는 처벌수위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위험운전치상죄 혐의가 인정되면 1년~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관련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해야하는 이유

일반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고가다 사고를 내어 인명피해까지 낸 경우에는 일반교통사고와 달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상태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문제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운전치상과 같은 중범죄는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다보니 법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수사관의 압박수사에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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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감형을 위해서는?

  

형사사건은 형량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생계곤란, 범행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사유 등이 있을 때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 수사를 진행할 때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변명을 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보니 강경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경우 홀로 시도하시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험운전치상은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위험운전치상 사건을 잘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