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혐의를 노리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간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벌수위가 높은 성범죄 중에서도 무겁게 처벌이 되는게 바로 강간죄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성폭행한 것인만큼,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해당혐의가 성립이 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 말은 강간혐의가 인정이 되면 벌금형 선고는 불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성범죄보안처분까지 추가적으로 내려져 사회생활을 할 때 불이익도 주어집니다.

따라서 정말 억울하게 혐의를 받으신다면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 반드시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는 은밀하게 범행이 이뤄지는 특성상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돼, 누명을 썼더라도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강간무혐의처분을 원한다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어떻게 해야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의 관계였다면 무혐의 노려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될 때 강간죄가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없이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무혐의가 가능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실제로 해결한 강간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를 설명 드려볼까 하는데요.

의뢰인께서는 모텔에서 여자친구와 상호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했다면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를 받는 그 자체를 너무나 억울해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사건 벌어진 날 모텔 CCTV를 확보하여 두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성관계후 두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성관계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으면 무혐의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단순히 말로 동의했다고 주장하기보단 동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증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의뢰인은 CCTV영상과, 두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해 성관계가 강제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증명하였는데요.

어떠한 증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것이 보여줄 수 있는 증거면 됩니다. 그러니 강간무혐의처분을 바란다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물적증거 없을 때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강간과 같은 성범죄사건에서는 사실상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는 진술로 결백을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의자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수사기관이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가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경우에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니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피해자의 진술로도 처벌을 하지 않으면 많은 성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우리법원은 물적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있고, 구체적이면 직접증거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첫조사에서부터 진술을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오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 아무런 준비없이 가서 진술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뒤죽박죽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반복적으로 번복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관의 입장에서 진술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증거가 없어 진술로만 결백을 주장해야 할 때에는 괜한 말실수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와 함께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를 검토하는 등 준비를 한 후 조사에 임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