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끝까지 추적해 본보기를 보여준 사례 #디시위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행했던 건 중 도움이 되실 만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나무위키와 비슷한 '디시위키' 사이트에 사용자들이 글을 남겨 명예가 훼손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은 의뢰인분이 자신의 디시위키 페이지에 누군가 허위의 사실을 작성한 것을 발견하시고, 고소를 해서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분의 피해를 감안해 합의금도 높은 수준에서 도출되었는데요.
디시위키나 나무위키 등 백과사전 사이트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이 올라와 고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 디시위키 명예훼손
의뢰인분은 유튜브에서 자신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였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열심히 활동을 하시며 꾸준히 구독자분들을 늘려가셨고, 유명세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의뢰인분께서 유명세를 가지게 되자, 의뢰인분과 관련된 디시위키 페이지가 생겼고, 수 많은 사람들이 의뢰인분에 대한 이야기를 페이지에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디시위키 페이지에 의뢰인분에 대한 허위의 사실이 올라오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의뢰인분에 대해 심한 욕설을 작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디시위키 특성상 한 번 내용이 작성되는 순간 '역사' 라는 기능을 통해 과거에 사람들이 작성하였던 글을 모두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분께서는 너무나도 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지난 번에도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적이 있었고, 당시 사건도 추적이 어려웠는데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라서 잘 해결된 것 같다고 하시며 어김없이 사이버 특화 로펌인 저희를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유형별로 명예훼손 사건에 접근하기 때문에 각 유형에 따라 최선의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문제 해결 - 디시위키 명예훼손
나무위키나 디시위키, 디시인사이드 사건은 다른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보다 난이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글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료 보관기관과 증거의 적법성 때문입니다.
통상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작성자의 기록을 90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90일 내에 빠르게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면 추적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뢰인분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을 때 문제의 글은 이미 작성된 지 90일이 경과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디시위키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능을 활용하여 저희는 여전히 상대방을 추적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바로, 디시위키 내 '기여' 라는 기능을 활용하면 상대방이 작성한 글이 무엇인지 전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작성한 글이 3개월이 지났음에도 겨우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측에서 이번에는 또 '특정성' 요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서 그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유튜버들이 보통 이름과 같은 신상정보를 활용하지 않은 채널명을 통해 활동하기에 유튜브 채널명만 가지고 의뢰인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유튜브 내에 기재된 정보들을 모조리 모아서 그 정보들로 의뢰인분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냈습니다. 특히 이번 건의 경우 의뢰인분이 유튜브에 메일을 기재해두셨었는데, 그 메일을 사용하여 답장을 하면 의뢰인분의 이름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상대방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디시위키 명예훼손
상대방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고소장도 작성하였기에, 영장이 발부되어 상대방이 추적되자마자 상대방은 바로 합의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상대방의 글로 인해 채널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고, 또 의뢰인분은 엄청난 정신적 피해도 입으셨기에 이 점을 고려해 보통 시세보다 높게 합의금 440만 원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보관기관이 지났는데도 끝까지 추적해 상대방을 찾아내는 저희의 법률사무소의 실력에 다시 한 번 놀라셨고, 충분히 피해보상까지 받아 굉장히 만족해하셨습니다.
물론 보관기관 내 신속히 고소를 진행하여야 겨우 상대방을 추적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사이트의 특성을 활용해서 보관기관이 지났음에도 상대방을 추적해서 고소를 잘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혼자서 어설프게 진행하시거나 관련 사건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주의하시고, 관련해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만의 축적된 노하우로 사건 제대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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