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재판결과를 적시한 상대방을 처벌 #사실적시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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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라는 범죄와 관련하여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 건으로 기소당하신 의뢰인분을 대법원에서 방어해드린 사례는 이미 소개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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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해서 상대방을 처벌시킨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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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과거 작성한 게시글로 인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의뢰인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후 의뢰인을 익명화한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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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항소하여 다시 결과를 다투려고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지인들로부터 의뢰인분의 나무위키 페이지에 의뢰인분께서 받은 판결내용이 공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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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에는 분명 자신의 이름이 나와있지 않았고, 누구도 그 기사가 지칭하는 사람이 의뢰인분임을 알 수 없었음에도 자신의 나무위키 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개하여 판결내용을 작성한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분께서는 너무나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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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상대방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재판내용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작성한 것에 너무나도 화가 나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고, 명예훼손 범죄에 특화된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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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분의 재판 내용을 나무위키에 공개적으로 작성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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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무래도 상대방이 작성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으로 고소가 진행되어야 했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진실한 사실일 경우 공공의 이익을 넓게 판단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에 보강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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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저희에게 상대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어떻게 주장하냐? 와 같은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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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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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확정된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고, 또 판결결과 이외의 내용 중에서도 의뢰인분에 해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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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글을 작성하여 의뢰인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을 적극 주장한 끝에 상대방에게 벌금형 처벌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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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상대방이 자신의 나무위키 페이지에 판결결과를 확정된 것처럼 작성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는 등 상대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응당한 처벌을 받아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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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사실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 으로 글을 작성하였다면, 특히 이 사건처럼 재판 결과를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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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