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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지식재산권] ㅇㅇ모르면 최소 6개월 시간 낭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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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지식재산권] ㅇㅇ모르면 최소 6개월 시간 낭비합니다 

김수열 변호사




"변호사님, 제가 정말 피땀 흘려 만든 창작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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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그냥 가져가 수익화하는 건..

손 안 대고 코풀겠다는 이야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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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정당한 권리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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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이 하셨던 첫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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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이런 상황에 놓이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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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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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을 수임할 당시 사용하는 전략을 모두 공개하오니,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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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00만 원 이상의 실무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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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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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이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모여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중점적으로 1:1 전담 마크를 진행해오고 있다 보니 어느덧 2,000건이 넘는 상담 경험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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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그중 지식재산권 분야는 박준상 변호사님이 전담하시며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의뢰인분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드린 사례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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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인터넷상에 있는 영상, 노래, 글 등의 콘텐츠들이 막대한 수익을 이끌 수 있는 시대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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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를 불법적으로 공유하거나, 사용한다는 것은 '도둑질'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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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지식재산권 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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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식재산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된 생소한 분야이며, 지금도 시대 발맞춰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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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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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심에도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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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은 현직 변호사로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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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소송

현직 변호사의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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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포함하며 이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침해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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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위반은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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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저작권을 침해하여 영리를 창출한 경우, 피해자는 이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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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는 민사소송만 진행하는 것은 권유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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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금전적 배상만 원하시는 분들이라도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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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민사소송은 시간도 최소 6개월에서 기본 1년 이상 진행되며, 여러분이 직접 모든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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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 에너지 소비 대비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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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증거 수집부터, 관련 법리에 따른 피해 사실 입증까지.. 더하여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까지 모두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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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희는 민사소송만으로 이를 해결하길 권유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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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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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답변은 '형사소송'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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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에 대한 형사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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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심각성과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만, 핵심은 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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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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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라는 막대한 리스크를 떠안겨줄 수 있다.

3) 민/형사를 함께 진행할 경우 처절한 법적인 응징과 배상이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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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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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것 말고도 더 많지만, 저희는 2)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라는 막대한 리스크를 떠안겨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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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 되면 가해자 측에서 '전과자' 낙인을 피하고자 합의를 요구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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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때 통상적인 지식재산권 소송 배상액 보다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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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책정할 때는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인 + '내가 합의를 해줘서 상대가 얻을 이익'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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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민사소송만 진행하는 것보다 더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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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형사소송을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고려해 볼 '선택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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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형사사건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입증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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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만 진행했을 때 상대가 뻔뻔하게 나올 상황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요. 대게 형사소송을 진행하면 죄인 태도를 고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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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우위에서 여러 카드를 가지고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 사건을 해 결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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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지식재산권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형사소송'을 꼭 활용하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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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잘' 활용하신다면 상대가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여 오히려 3~4개월 안에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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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식재산권 소송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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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이... 참으로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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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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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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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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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어떻게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유리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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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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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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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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