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ㅇㅇ모르면 최소 6개월 시간 낭비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이 하셨던 첫 말씀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역시 이런 상황에 놓이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건을 수임할 당시 사용하는 전략을 모두 공개하오니,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실무 전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 로펌이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변호사가 모여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중점적으로 1:1 전담 마크를 진행해오고 있다 보니 어느덧 2,000건이 넘는 상담 경험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그중 지식재산권 분야는 박준상 변호사님이 전담하시며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의뢰인분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드린 사례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요즘은 인터넷상에 있는 영상, 노래, 글 등의 콘텐츠들이 막대한 수익을 이끌 수 있는 시대인 만큼..
사실상 이를 불법적으로 공유하거나, 사용한다는 것은 '도둑질'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지식재산권 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된 생소한 분야이며, 지금도 시대 발맞춰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심에도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하여 오늘은 현직 변호사로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해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소송
현직 변호사의 대응 방법
지식 재산권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포함하며 이들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침해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다만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위반은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을 침해하여 영리를 창출한 경우, 피해자는 이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지요.
하지만 저희는 민사소송만 진행하는 것은 권유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금전적 배상만 원하시는 분들이라도 말이지요.
그 이유는 민사소송은 시간도 최소 6개월에서 기본 1년 이상 진행되며, 여러분이 직접 모든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 에너지 소비 대비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증거 수집부터, 관련 법리에 따른 피해 사실 입증까지.. 더하여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까지 모두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저희는 민사소송만으로 이를 해결하길 권유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의 답변은 '형사소송'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식 재산권에 대한 형사법이 존재합니다.
범죄의 심각성과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만, 핵심은 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라는 막대한 리스크를 떠안겨줄 수 있다.
3) 민/형사를 함께 진행할 경우 처절한 법적인 응징과 배상이 모두 가능하다.
등등..
사실 이것 말고도 더 많지만, 저희는 2)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라는 막대한 리스크를 떠안겨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가해자 측에서 '전과자' 낙인을 피하고자 합의를 요구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통상적인 지식재산권 소송 배상액 보다 더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 볼 수 있는데요.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을 책정할 때는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인 + '내가 합의를 해줘서 상대가 얻을 이익'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민사소송만 진행하는 것보다 더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볼 수 있지요.
이런 식으로 형사소송을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고려해 볼 '선택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더하여, 형사사건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입증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만 진행했을 때 상대가 뻔뻔하게 나올 상황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요. 대게 형사소송을 진행하면 죄인 태도를 고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우위에서 여러 카드를 가지고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 사건을 해 결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저희는 지식재산권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형사소송'을 꼭 활용하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신다면 상대가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여 오히려 3~4개월 안에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소송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형사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이... 참으로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어떻게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유리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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