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으나 합의로 종결된 사건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인스타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지인들에게 고소인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언급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1회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당시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

조사를 받은 결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바꿀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혐의를 모두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고 끝낼 수 있으므로 최대한 고소인과 합의를 하여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 모두 감정이 격해져서 합의를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으나,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이유를 상대방에게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서로의 감정이 상해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부분을 거의 모두 관철시키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담스럽지 않은 조건에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최악의 경우 벌금형을 받고 평생 전과자로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감정에 휩쓸려 무죄만을 주장했거나 법원 재판까지 가서 끝까지 다투려 했다면 의뢰인의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가 말도 못할 정도로 컸을 겁니다.  따라서, 피의자로서 형사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 된다면 최대한 합의를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