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촬영물등이용협박, 데이트폭력, 안산지청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여성에게 이전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2.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성폭력특별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기분이 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관련 영상 및 사진은 모두 삭제했고 실제 영상물들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변론했습니다. 

3. 검찰의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며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