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강요미수, 공갈미수, 청주지방검찰청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위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아파트 카페에 게시한 뒤 이 글을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고, 또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반환 받으려 하였다는 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홍영택 변호사의 변론

이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 홍영택 변호사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의뢰인이 카페에 글을 게시하고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거나, 계속 글을 올리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강요 내지 공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검찰의 판단

검사는 위와 같은 홍영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률사무소 디딤이 주장한대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인터넷에 계속하여 게시글을 더 올리겠다는 등의 해악의 고지를 한 바 없기 때문에 강요 내지 공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