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동폭행 

1. 사안의 개요

사회 초년생 A씨와 B씨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의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주점 업주와 시비가 되었고 이를 말리던 다른 행인 여러 명과도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뒤, 가족의 도움으로 홍영택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의 조력

당사자의 아버지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저는 사건 당사자와 심도 있는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경찰관과의 면담을 통하여 범죄사실을 전해 듣고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범죄사실 등을 열람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 송치 후에는 담당 검사실에 사건에 대한 형사조정회부를 요청하였고, 그 형사조정 과정에 변호인으로 출석 변론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검찰의 판단 

검찰은 피의자들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형사조정절차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