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의료법 위반 사건 보건소 고발, 안산지청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환자를 직접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여 주었다는 혐의, 즉 의료법위반 보건소로부터 고발을 당하였고, 경찰의 수사 끝에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홍영택 변호사의 변론

의료법 관련 경험이 많은 홍영택 변호사는 의뢰인은 환자가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일 뿐,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것이 맞고, 설령 충분히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고 하여도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CCTV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안산지청의 판단

안산지청의 검사는 홍영택 변호사의 변론을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의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