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안산 소재 '나이트'에서 부킹으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2. 홍영택 변호사의 변론
경찰단계부터 변론을 한 본 변호인은, cctv영상을 분석해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 및 피해자의 진술이 비합리적이고 일관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도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안산지청의 판단
안산지청의 검사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및 심심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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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