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각종 행사가 모여있는 5월이 지나면, 이혼상담이 부쩍 늘어나는데요. 가족 모임을 하면서 불화를 겪은 후에 문의하시는 겁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시댁과의 갈등, 그리고 이로 인한 남편과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댁스트레스이혼에 대해 한 번 설명드려볼까 해요.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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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댁의 부당한 대우,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많은 분들이 상담 오셔서 이렇게 여쭤보시는데요. 부부 문제도 아니고 시어머니와의 문제인데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도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시댁 스트레스만으로도 배우자와 이혼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남편과의 관계입니다. 처음에 '남편이랑은 문제가 없어요.'라고 하셨던 분들도 상담을 진행할수록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때문인데요.
* 나도 중재하려고 했어!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해?
* 당신이랑 엄마 사이에서 나도 지긋지긋해.
* 당신이 좀 참아줄 수 있는 거 아냐? 꼭 어른을 상대로 그렇게 해야겠어?
*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거야.
* 내가 보기엔 당신이 너무 예민해.
많은 분들이 배우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시댁스트레스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끊임없이 부당한 것을 요구하는 시댁도 문제이지만, 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는 남편도 문제라고 하시는데요.
이러한 상황 모두 이혼 사유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여러분이 받은 부당한 대우를 잘 입증할 수만 있다면, 이혼도 쉽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때 여러분은 몇 가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1. 시댁으로부터 이러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2. 이를 제대로 중재하지 못한 배우자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3. 배우자도 시댁과 합세해서 괴롭혔다.
4. 배우자와도 계속해서 이 문제로 부딪혔다.
5.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위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다면,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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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를 식모 취급했어요." - A 씨의 사연
의뢰인 A 씨와 남편 B 씨는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가게를 접고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 했죠.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가 본인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A 씨도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했기 때문에 합가를 망설였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B 씨가 취업만 하면 분가를 하자며 A 씨를 설득했다고 해요. 그렇게 A 씨는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합가를 한 후, 시어머니는 A 씨를 식모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죠. '내가 요즘 팔이 아파서 무거운 것을 못 드니 네가 장 좀 봐와라 / 바닥 좀 한 번 쓸고 닦아야겠다 / 집에 먹을만한 게 없다. 반찬 좀 만들어라'와 같이 말했습니다.
아들한테는 절대로 시키지 말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모든 집안일은 A 씨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했던 B 씨도 나중에는 시어머니와 합세해서 A 씨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A 씨가 집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B 씨에게 '집에서 노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냐?'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함)
A 씨는 B 씨에게 서운했지만 취업만 하면 분가하자고 했던 그 말만 믿고 견뎌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A 씨가 취업을 해도 변한 것은 없었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A 씨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A 씨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제가 A 씨를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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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댁스트레스이혼을 성공적으로 끝마치는 방법!
앞서 시댁스트레스이혼을 성공적으로 끝마치려면,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확실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도 밝혀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A 씨와 B 씨가 나눈 대화를 통해 약 1년 동안 모든 가사노동을 A 씨가 부담했다는 것을 입증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계속해서 B 씨와 부딪히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A 씨는 제 조언으로 시어머니의 부당한 요구가 담긴 녹취록을 확보하셨어요. 이 녹취록을 통해 A 씨가 받은 부당한 대우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밝혔는데요.
또한, 합가하기 전에 B 씨가 A 씨에게 분가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증거로 제출해서, 약속을 어긴 B 씨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직장을 다닌 A 씨를 계속해서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점을 들어, A 씨가 B 씨를 배우자로서 믿고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측에서는 시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니 그 정도의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B 씨 또한, 자신이 중재를 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A 씨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이에 저는 A 씨가 시어머니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은 맞지만, A 씨도 매달 적지 않은 생활비를 드렸다고 반박했죠. 따라서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 씨가 최선을 다해 중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평소 B 씨가 A 씨에게 '네가 참아라'라고 했던 카톡을 증거로 제출해서, 이는 중재가 아닌 강요였음을 주장했는데요.
나아가 현재 A 씨가 망가진 몸으로 가사노동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A 씨의 건강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의사 소견서 제출) 이외에도 여러 자료들을 제출한 결과, A 씨는 B 씨로부터 위자료로 약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죠.
시댁스트레스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위자료를 남편이 아닌 시댁 식구들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가정을 파탄 낸 사람에게 직접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따로 문의주세요. 위 사건을 해결했던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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