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준강간죄 처벌 기준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법원이 장애인 준강간 사건에서 유/무죄를 판결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준강간 처벌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정신적 · 신체적 장래로 항거불능, 항거곤란에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사람을 추행하거나 강간할 때 장애인 준강간/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지적 장애가 심해서 반항도 안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성관계를 맺으면,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 경우 죄가 성립되면, 최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 선고됩니다. 집행유예라는 판결도 불가능하고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형량이 높습니다.

장애인 준강간죄 성립기준

법원에서 장애인 준강간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항거곤란 상태라고 보는 경우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지적 장애를 가졌는지 여부입니다. 즉, 본인이 원치 않은 스킨십을 했을 때 반항할 수도 없을 정도에만 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불어 가해자 또한 상대가 고도의 지적 장애가 있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그런 행동을 했다는 점 등 입증이 되지 않으면 본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담하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 뿐만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도69007 판결 등 中)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 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무죄 판결 사례

원룸 청소일을 하던 피의자와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며 3-4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었습니다. 가끔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폐지를 받아가는 등 서로 집을 왕래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는 장애인을 고의로 노린 성범죄라고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이 2심 재판 단계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전문가 진단 결과 피해자가 만 6세 정도의 사회적 연령으로 아이큐가 40 정도 남짓 되는 지능 지수를 갖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충분히 외부에서 보았을 때 주변 사람과 다름을 느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관점을 조금 달랐습니다. 피해자는 한 차례 혼인 생활 경험이 있으며 1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험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즉, 성행위나 임신 등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성적 가치관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더하여 판사님이 피해자에게 성관계가 뭔지 묻는 등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피해자가 성관계 경험이 있거나, 타인의 스킨십에 거부 표현을 확인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을 정도의 고도의 지적 장애자는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판단했을 지적 장애가 있고, 판단 능력이 미약한 정도가 아니라 법원은 정말로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내가 저 사람과의 성관계가 무슨 의미인지 모를 정도의 상태여야 혐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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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반드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무죄 여부를 확인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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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이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