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안산지원 

1. 사안의 개요

마약 동종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2. 홍영택 변호사의 변론

피고인이 마약 동종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같이 투약한 사람의 말을 믿고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증인신문을 통하여 공범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머리카락에서 검찰된 시기도 불일치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안산지원의 판단

안산지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면서 피고인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