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선고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될 만한 성공사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주뺑소니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다행히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아낸 성공사례인데요.

선고유예란 판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범죄의 정도가 경미해, 일정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선고를 아예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갔을 때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으로, 검사와 내리는 처분과 마찬가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에 대한 처벌이 나날이 강화되면서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요즘, 저희가 어떻게 사건을 해결했는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뺑소니임에도 선고유예로 방어한 사례

승용차 운전기사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고로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량 역시 파손돼 수리비 270여만원상당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라면 마땅히 해야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술을 마신채 운전한 거리가 무려 12km로 짧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형사처벌을 감형받기 위해,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의뢰인이 받고 있는 음주뺑소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음주와 뺑소니 2개의 범죄를 범한 만큼 매우 높은 형량으로 처벌이 됩니다.

본래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만 입어도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지면 형은 더 가중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다 보니, 상해사고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부과가 됩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의 경우 징역형 선고가 거의 확실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음주수치까지 높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 역시 길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맡아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감형을 이끌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렇게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만큼, 양형에서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을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는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할 때 중요하게 참작하는 감형요소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처음엔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본 변호인의 설득에 합의를 해주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만 한다고 해서 형량이 확연히 줄거나 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아래와 같은 감형사유도 함께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점

2. 의뢰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절실히 반성하는 있는 점

3, 금주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4.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본인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

이러한 노력 덕분에 거의 징역형 선고가 확실시되는 쉽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선고유예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음주뺑소니로 처벌위기일 때에는 합의를 하게 되면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들이 다친 만큼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