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비츠로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신규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통장 대여를 받아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본인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돼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인줄 몰랐는데, 내가 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하실텐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거래는 오직 명의자만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목적으로 혹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전달, 유통하는 것도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행위를 알선, 중개, 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며 권유하는 것조차도 모두 금물입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대포통장범죄에 연루가 된 경우에도 정말 안타깝지만 형사처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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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보이스피싱, 몰랐어도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범죄를 원척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우리사법부는 대포통장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형량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징역 3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었던 것이 현재는 징역 5년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 실제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 혐의도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대여함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왔기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되는 걸 모른채 통장을 대여했지만,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인정한 판결도 있었을 정도로, 민사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정말 대응을 잘해나가셔야 합니다.

대개 범죄인줄 모르고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 법적책임을지지 않을거라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빌려주는 것 자체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기에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통장대여, 고의성없음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선처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단순가담한 경우라도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가 된 이상,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포통장 대여에 대한 대가까지 받았다면 범죄수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혐의를 벗어나기가 더더욱 어려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 규정된 사기죄의 개념을 보면 처음부터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범행임을 알면서도 통장을 대여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범행인지 몰랐다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혐의를 받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선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게 미인지했다는 점을 단순한 말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법원은 증거로서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기에, 범죄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다면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그런점에서 증거확보가 수월하지 않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가급적이면 공판 즉 재판단계로 가기전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고 검찰에서 기소하여 공판(재판)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것이기에 수사초기부터 더 혐의를 벗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경찰 첫조사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해결방법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