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피해자라면 꼭 읽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가 점차 커져 재판부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주로 특정 게임이나 sns 댓글 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형사범죄와 다르게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에는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거나 공개되는 등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면 일상에 지장을 가할 수 있기에 재판부에서는 처벌도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고소인은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일반 형사범죄와 마찬가지로 통매음으로 처벌을 부과 받게 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워 가해자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띠라서 통매음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소가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매음 고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먼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성적인 만족감을 위한 행위일 경우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쉽게 말해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 등이 성적인 목적으로 전송되었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고의가 아닌 실수로 보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반박할 만한 증거를 사전에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고소하는 행위만으로 성립하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느낀 수치심이 사회적으로도 타인에게 성적으로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성립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달받은 메시지, 메일 등을 보관해두어 증거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달되어야 합니다. 즉 실제 대면하여 성적인 농담을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닌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고소가 취하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싶으신 경우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에 신고를 하신 후 14일 이내에 경찰서를 방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고소장을 접수하시길 바라며 성립요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고소 대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