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외도도 이혼 사유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오늘은 정신적 외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외도라고 하면,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진 관계만을 외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 제40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외도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외도행위는 육체적인 행위에 국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에서는 직접적인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부부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행위가 없다고 할지라도 정신적 외도를 한 경우라면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법원에서는 판단하기에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신적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원에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여서 정신적인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정신적 외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

우선 이혼 및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혼인파탄의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해야 하며, 이때 사실 입증이 가능한 증거자료를 확실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친밀한 문자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외도는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연인관계에서 할 수 있는 언행이나 대화가 있는 상황에만 정신적인 외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 여보, 자기 등과 같이 애정이 담긴 대화가 있거나, 미래를 계획하는 듯한 대화가 오갔던 상황이라면, 정신적 외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신적인 외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라면 누구나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언행이나 대화 등을 증거로 수집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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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외도, 증거수집시 주의할 사항은?

종종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분들이 흥신소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좋지 않은 행동을 보여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자료의 경우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지만, 이혼소송과 같은 가사의 경우에는 증거로서 인정되어 입증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라면 소송 이후에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오히려 형사처벌이 선고되어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라면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미행을 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서는 안되며, 합법적인 방법으로서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합법적으로 외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서는 블랙박스, 잠기지 않은 휴대폰, 문자내용, 제3자의 증언, 배우자의 진술 녹음만으로도 충분하니 이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배우자와 외도를 하는 상간자가 다니는 직장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혼인파탄의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기각을 할 수 있기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정신적 외도의 경우 다양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며, 안일하게 대응하게 된다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많은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문제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하고, 준비해온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