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익힌 미성년자들은 성인보다도 더 소셜미디어(SNS)에 능숙합니다. 게다가 마약에 대한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넘치는 현재, 마약은어만 안다면, 쉽게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성인마약사범들과 동일한 양형기준 적용, 동일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 지기에
지난 3월 6일 중학생이 텔레그램으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0.5g을 구매 및 투약한 혐의로 검거당했습니다. 해당 학생의 경우, 호기심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고, 텔레그램 검색창에 '수도권 빠른 거래 가능' 등을 발견하여, 가상화폐로 4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마약을 구매하게 되었고, 결국 마약체포까지 이르게 되었죠.
※ 필로폰 0.5g의 양은 약 10여 차례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범행 수법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또한 성인 마약사범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마약처벌 특히 필로폰 관련된 마약처벌은 매우 무겁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라고 해서 특별히 선처받고 하는 것은 실무상 잘 없습니다.
또 미성년자 마약사범이 상습범일 경우에는 해당 죄에서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범이라도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마약처벌, 보호처분이 아닌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미성년자 범죄와 다르게, 미성년자마약처벌은 경우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의 경우 살인을 저지른 만큼의 형량과 버금가게 형벌이 내려지는데요.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고, 선처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겁을 주려는 협박성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사에도 났던 사건이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투약하지 않고, 판매책과 구매자들 사이에 운반만 한 경우에도 실형을 받은 10대가 있었습니다. 마약을 운반한 혐의를 받은 이 10대는, 구매자들이 찾아갈 마약 은닉 장소에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운반 범행에 가담하였고 수당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마약 매매 및 운반의 경우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형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는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마약의 경우 살인을 저지른 만큼의 형량과 버금가게 형벌이 내려지는데요.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고, 선처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겁을 주려는 협박성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사에도 났던 사건이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투약하지 않고, 판매책과 구매자들 사이에 운반만 한 경우에도 실형을 받은 10대가 있었습니다. 마약을 운반한 혐의를 받은 이 10대는, 구매자들이 찾아갈 마약 은닉 장소에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운반 범행에 가담하였고 수당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마약 매매 및 운반의 경우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형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는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마약은 성인과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고, 긴급체포가 가능하며, 증거인멸을 우려하여 24시간 이내에 구속수사로 진행됩니다. 검사 출신인 제가 보기에 현재 마약사건이 급증하는 만큼, 미성년자의 마약범죄도 증가하고, 그 재범률을 막기 위해 검찰은 더 높은 처벌을 고려하고 있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