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합의, 전문변호사 없이는 힘든 이유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게 바로 합의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처를 위해 더더욱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선고된 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어느정도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합니다. 그러다보니 무겁게 처벌이 되는 음주운전이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사게 되면 높은 형을 선고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반의사불벌죄나 또는 친고죄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기는 하나,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음주운전으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개인합의를 진행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개인합의, 꼭 해야 하는 경우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잠재적 살인행위라 판단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가 될 정도로 처벌형량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더더욱 처벌수위가 높아져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만약 사망했다면 법정형이 벌금형없이 오로지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지 않고, 뺑소니 등과 같은 다른 혐의가 함께 범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습을 하지 않고 도주를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의 도주치상에 해당돼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초범이라도 구속이 될 만큼, 가중처벌이 이뤄집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된 경우에도 처벌이 무겁지만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그 일환으로 초범이라고 해도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선처를 위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홀로 개인합의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하는 것이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는데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음주운전개인합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게 유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합의금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소정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다만 합의금은 법으로 얼마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주는 것이 합당한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어 감형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다보니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주는 등 피해자의 요구를 전부 들어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줘도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할 때에는 합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되는게 아니기에, 합의가 되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양형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 그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긍적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법원은 형량을 선고할 때 죄질에 대한 평가만을 하는게 아니라 대법원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점으로 인해 음주운전 관련 혐의를 받을 때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형이 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초반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자문을 모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일 때에도 합의가 결려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홀로 진행하기보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은 처벌수위가 높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되어도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가 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을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적발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혐의에 연루되면 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조금이나마 처벌형량을 낮출 수 있는만큼, 꼭 경찰조사를 받기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