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과 대응방법 알고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민사적임 책임 및 행정적인 책임도 함께 부과됩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도로에서 잠재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교통사고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피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과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적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이 늘어나면서 처벌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만일 단순음주운전이 아닌 뺑소니, 인사사고, 무면허운전 등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감경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내리는데요.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처벌을 내렸지만 오늘날에는 0.03%부터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로 과거보다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부터 음주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닌 상습 음주운전이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에 연루되신 경우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기에 꼭 수사초기부터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에서 사전에 준비한 진술 및 양형자료를 통해 최대한 형량을 낮게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수동적으로 대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 등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 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고 높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양형자료※

[1] 다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2] 진지한 반성

[3] 초범인 점

[4] 생계곤란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와 같은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다본 다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차량매도, 알코올중독치료프로그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보여줄 경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각개인의 상황에 따라 양형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준비한 후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