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 받기전 반드시 알고있어야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이로 인해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초기부터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제한 등의 행정적 처분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단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낸다면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가능성 높이는 방법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의 경우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더불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또는 증거자료가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가깝기 때문에 검찰 및 재판부에서는 오염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추후 형량 또는 선처를 결정할 때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자신의 진술에 대해 일관성과 신빙성을 넣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감형사유를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할 경우 괘씸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와 같은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인 트라우마가 크고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단 피해자의 정신적은 트라우마가 강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을 원하거나 직접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외에도 강제추행죄는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양형자료로는 초범인점,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다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형사유는 각 개인마다 상황과 사건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지며, 다른 사유를 수집하여 소명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선고 받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