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벌금형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재범으로 실형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진지한 반성과 감형에 유리한 양형자료로 벌금형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약 1km 거리를 운전하고 가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적발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2회 받은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어서 엄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위기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이번사건은 과거 동종전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으로, 중하게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전략으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주취정도가 높지 않은 점, 그 외에도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검찰은 저희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에 약속기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기에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저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양형사유를 주장한 결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 즉 벌금형의 약속기소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해당 사건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나 동일한 죄목으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로 최대한 선처를 요청해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해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주장하면 충분히 선처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양형자료 준비 및 수집에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