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렇게 처벌대응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려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여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형량이 가볍다고 생각하지만,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에는 4월 4일에 이진아웃제도가 새롭게 개정됨에 따라 기존 5년의 형량이 6년으로 증가하는 등 처벌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처벌 무겁습니다.

우선 오늘날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과거보다 적발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강화되었습니다.

때문에,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은 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라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보험료 인상과 같은 민,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 행정적 처분을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일 때에는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부과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무조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과 함께 다른 교통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경우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만큼, 반드시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감형을 위해서는?

우선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자신이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충분히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운전과 같이 재범률이 높은 범죄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등이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형사절차는 경찰 – 검찰 – 구공판 총 3단계로 절차가 나누어져 있으며 경찰조사 초기부터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경우 안일하게 대응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