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투약으로 기소유예를 받고싶다면?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중 중독성이 강한 것 중 하나인 필로폰 투약혐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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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관련한 처벌수위가 날이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단순 소지만 해도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데요.

문제는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에 비해서도 처벌형량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중독성이 매우 강해 마약류 중에서도 위험한 약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필로폰은 단한번 투약했다고 할지라도 구속 및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마약투약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하지만 필로폰은 소지, 투약만 해도 10년 이하의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2배가량 형량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만약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면 형량은 더 올라가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면 무혐의처분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이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일 때 받는 처분중에서 가장 관대한 처분으로, 검사가 한번은 용서를 해주기 위해 재판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즉 죄는 있지만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데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단 한번이라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면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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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투약, 실제사례로 알아보는 기소유예 받는 방법

이해를 쉽게 돕기위해 저희 로펌에서 해결했던 사례를 예시로 들어 필로폰투약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원이었던 의뢰인은 평소 과중한 회사업무에 시달려 매일 피곤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텔레그램 및 포털사이트의 검색을 통해 우연하게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해 흡입을 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너무나 죄책감이 들었지만 필로폰투약을 하면 회사업무로 받는 스트레스를 날아가는 것을 느낀 의뢰인은 점점 필로폰에 중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필로폰 판매책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여 흡입하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단속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번도 아닌 여러차례 판매책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했기에 솔직히 의뢰인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기대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 매우 반성하고 있었기에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혐의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는점

- 범죄에 고소된 이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점

- 마약을 끊기 위해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점

- 판매책 제보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점

- 이전에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형량선고시 정상참작될 수 있는 양형자료로 결국 의뢰인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마약은 감형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가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해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잘 설득하면 기소유예 처분과 같은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필로폰투약 기소유예 원한다면, 특히 이것을 주의하세요!

필로폰투약했을 때 기소유예를 받는 감형요소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①수사협조와 ②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마약범죄는 암수범죄라 불릴 정도로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다보니 수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다른 범죄와 달리 다른 마약사범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협조를 하게 되면 양형에 정상참작이 됩니다.

그래서 필로폰투약으로 혐의를 받을 때 마약을 구매하게 된 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유통책이나 판매책과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등등을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 알려주게 되면 감형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로폰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경찰청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전체 마약사범 중 절반 이상이 다시 마약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내기 위해 형량을 결정할 때 재범가능성을 매우 중점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런 까닭에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거라는 점을 강조하게 되면 기소유예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단순히 말로 하기보다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마약교육을 이수한다든지, 병원에 입원해 마약중독치료를 받는다든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다시는 마약사건에 엮이지 않고, 착실히 살아갈 것을 보여주는게 좋습니다.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 사실상 의지표명인데, 의지라는 것이 본인만 아는 것이라 백마디 말보다는 하나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확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줘야 합니다.

간혹 투약한 것을 감추려고 제모나 염색 등을 하고 조사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마약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소변검사를 비록해 모발검사 등을 하는데, 이때 아무리 작은 털이라도 있으면 마약투약사실은 밝혀집니다.

때문에 섣불리 투약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더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경찰조사과정에서부터 투약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기억해주셔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소유예와 같이 감형을 받아낼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