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피하기 어려운 실형, 꼭 읽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강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간음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강간죄의 경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화학적거세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위와 같은 처분이 내려지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간죄 혐의가 명백하신 상황이라면 성범죄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혐의는 인정하나 검사가 판단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선처를 해줘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검찰단계 전 조사 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강간죄,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선처 없이 실형선고만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을 하여 강간 또는 강간을 통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더욱 처벌이 내려져 초범인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간죄의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미수에 그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강간죄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강간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물론 강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도 무조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 무리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협박죄나 강요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싶으시다면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만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문제는 강간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 보니 피해자와의 합의 만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간죄 혐의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많은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