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승소]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례3 

1. 사례 개요

  이번 사례는 민사소송에서 얼마나 열심히 재판에 임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본 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항소심인 2심에서 저와 함께 새로운 증거자료를 가지고 원심의 판결을 전부 뒤집은 사건입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결과

  1심에서 피고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응이 너무 부실하였습니다. 상대방인 원고측 변호사가 제출한 각종 증거자료들(관련자들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객관적이지 않은 증거들만으로도 원고의 청구는 쉽게 인용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을 본 변호사로 교체하였고, 1심 재판기록을 꼼꼼히 검토해본 결과 해볼만 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었고, 재판과정에서 각종 정부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원고측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주장인지 일일이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3. 맺음말

  다른 해결사례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원고라 하여 그 말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고, 피고라 하여 모두 잘못한 사람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고, 결국 나의 소송대리인이 얼마나 나를 위해 성실하고 꼼꼼하게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민사전문변호사를 만나 부디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