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승소]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례 

1. 사례 개요

  살면서 의도치 않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종종 발생하며, 이 경우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법원을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청구를 해야지, 무턱대고 본인 일방적인 주장으로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 피고 입장에서는 최대한 방어를 위해 애써야 합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각종 판례를 분석하며 유사한 사례에 있어 적정 손해배상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출하고,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재판부를 설득하여 원고 청구 중 무려 90%를 감액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판결확정이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 피고는 거의 한 푼도 들이지 않게되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3. 맺음말

  민사소송에서는 판결문에 소송비용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되고, 이는 재판 시작 전에 미리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이처럼 무턱대고 손해배상액을 아무런 기준 없이 산정한다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