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승소]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례2 

1. 사례 개요

  이번 사례 역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된 사건이 너무 많아서(다른 손해배상 본안소송,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강제집행정지신청) 의뢰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판단 후, 그에 맞는 소송대응 전략을 꾸렸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원고는 사업 시행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었던 피고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재개발 아파트 신축을 위한 도로를 시공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역시 해당 부동산이 임차인이었던 관계로, 여러가지 비싼 설비를 설치해둔 상황인지라 쉽게 부동산 점유를 이전해줄 수 없는 상태로 사건은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사가 지체된 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었고, 피고로서도 법리적으로 많이 불리한 상황이었던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사와 수 차례 회의를 거쳐 방법을 모색해본 결과, 원고의 주장에 모순점을 발견(손해발생이 없었던 사실)하고 이를 집요하게 항변하기로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리적으로 불리했던 피고는 원고 청구 모두 기각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3. 맺음말

  보통 오랜 세월에 걸쳐 문제가 악화된 경우, 어느 한쪽이 전부 옳고 다른쪽이 전부 틀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가 치열하게 법리검토를 하느냐, 누가 좀 더 꼼꼼히 증거자료를 체크하느냐에 따라 소송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꼼꼼하고 성실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