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승소사례] 원고의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1. 사례 개요

  명의신탁은 무효라는 법원의 기본입장과는 다르게, 아직도 실무에서 명의신탁은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많은 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는 한쪽은 매매계약이라 주장하고 다른쪽은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2. 사건의 진행 및 결과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에 기하여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이 사건 계약이 명의신탁약정이 아니라 일반 매매임을 강조하였고, 그에 맞는 각종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원고가 별소에서 고의로 피고의 주소를 잘못 적어내어 공시송달로 1심을 승소한 사건으로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본 변호사의 도움으로 그 별소에서 추완항소를 통하여 그 결과를 완전히 뒤집은 사건입니다.

3. 맺음말

  부동산(아파트)는 한 가정의 매우 중요한 재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재산을 억울하게 타인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소중한 권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