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남자친구에게 몰카 범죄(촬영물 없음) 당한 사례 

1. 사실관계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꽤 오랜 시간 만나 교제하였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어느날 가해자와 스킨십을 하던 중, 수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이 평상시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멀리 선 채 피해자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곧 피해자는 가해자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개의 촬영물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즉시 촬영물을 삭제하라고 요구하였고, 가해자는 삭제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를 믿을 수 없었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가해자를 이대로 두면 다른 여성에게,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로부터 사실관계를 전달받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포렌식 조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조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이 과정에서 피해자 대리인이 포렌식 조사의 진행과정, 특수성을 확실히 이해하여야만  충분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 할 때 동행하여 바로 곁에서 조력하였고, 진술 종결 후엔 수사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쟁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피해자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가해자가 이미 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사정으로 인해 촬영물이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상황이 유리해지자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저는 촬영물이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사건의 결과는 가해자의 유죄 선고였습니다. 가해자는 촬영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 중 가해자의 범행 부인, 촬영물의 부존재 등 사실로 인해 혹여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크게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범행 이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이 인정되어 결국 가해자의 유죄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촬영물)가 없음에도 가해자의 유죄 판결이 성공한 승소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종결 후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희망을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