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 술에 취해 잠든 때 직장동료에게 추행 당한 사안 

1. 사실관계

의뢰인과 A는 직장동료입니다. 의뢰인과 A는 사적인 만남을 자주 갖는 편은 아니었지만, 또래로 친밀하게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어느날 의뢰인과 A는 우연히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A는 분위기에 취해 평소보다 과음을 했고, 차량에서 쉬며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A가 본인의 가슴 및 음부를 추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가 직장 동료인 점, 고소를 하면 회사에 소문이 나 오히려 2차 가해가 시작될 것 같아 두려운 점 등 여러가지 사유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A가 아무렇지 않은 듯 본인에게 말을 걸고, 추파를 던지는 모습을 보며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A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 성범죄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하길 바라며 형사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추행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거세게 저항하지 못한 점, 뒤늦게 형사 고소한 점등이 불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이 왜 A의 추행을 알고나서도 크게 저항할 수 없었는지, 왜 수개월 간이나 고소를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과정에도 동석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진술조차 힘들어하며, 진술과정 중 몹시 울기도 했으나, 변호사 조력하에 원만히 진술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집중하는 쟁점에 따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의견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가해자의 범행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지 못했고, 전부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