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휴대폰 채팅 만남 강간미수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함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기소된 이후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의 며칠에 걸친 면담, 증거기록의 정독,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재판과정은 우선 현장출동경찰, 목격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였고 그 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112 신고 이력 및 경찰서 고소이력 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도 진행하였습니다. 

3. 안산지원의 판단

안산지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일부 행동의 통상적인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의의

위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항소기각되었고, 본 변호인이 무죄 판결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면 전관변호사임을 강조해 사건을 선임한 후, 결국 사무장 또는 저년차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는 네트워크 로펌보다는 실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기를 권유합니다.